1년새 양도세 19%↑…부동산 거래량 9.6%↓·집값 3.62%p↑
◆…2017~2018년 양도소득세 실적·주택시장 지표 비교. 자료=부동산114
지난해 걷힌 양도소득세가 1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집값 상승이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거래량 증가가 아닌 집값의 상승 흐름과 궤를 함께한 만큼 부동산 침체기가 시작된 올해 세수는 예년 수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부동산114는 양도세 실적이 늘어난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도 94만 7104건 대비 9.6% 감소한 85만 6219건에 그친 반면 아파트 매매가격은 8.95%로 2017년 상승률 5.33%보다 3.62%p 높았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작년 양도세가 예산보다 7조 7000억원 가량 더 걷힌 18조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15조 1000억원에 비해 19.2%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국세 초과세수는 25조 4000억원으로 양도세가 71% 비중을 차지하며 세수실적 호조를 이끈 셈이다.
◆…2017~2018년 양도소득세 실적·주택시장 지표 비교. 자료=부동산114
양도세 확대 원인으로 업계에서 지난해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 거론됐으나 오히려 양도세 실적이 집값 상승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던 수도권의 경우 양도소득금액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국세통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현황(부동산소재지, 양도가액)' 자료 분석 결과 수도권에서 확정신고된 양도소득금액은 2016년 8372억원에서 작년 8928억원으로 2년새 6.6% 뛰었다.
비수도권에선 확정신고된 양도소득액이 경남, 울산, 전북 등 일부 지역의 기반산업 침체로 인해 집값이 하락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비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4.05%p 떨어진 2.91%를 기록했는데 작년에는 0.47%까지 하락했다. 이와 달리 집값이 오른 수도권의 경우 2016년 5.92%에서 2018년 12.65%까지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으로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까지 부동산시장 침체기가 이어지자 수도권 집값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 월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말 -0.04%에서 지난달 -0.12%로 낙폭이 커졌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택수요자들이 매수를 미뤄 거래가 줄어든다"면서 "매도자들의 급매물이 출시되면서 매매가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 올해 양도세 세수는 예년 대비 훨씬 밑도는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