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 경찰에 고발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실사업자는 강모씨" 진술
아레나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하며 아레나의 실사업자인 강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20일 경찰의 고발 요청에 따라 아레나의 실사업자인 강모씨의 소재가 불문명하고 연락두절로 인해 공시송달을 하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국세청이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명의사업자들만 고발했다며 세무조사 봐주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명의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실사업자임을 주장했고 광범위한 금융추적조사에서도 강모씨가 실사업주임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에서 국세청에 강모씨를 고발하라는 요청에 따라 추가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명의사업자 6명 중 3명이 강모씨가 실사업자이며 명의만 대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데다, 강모씨가 실사업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 강모씨와의 대화 녹취록, 확인서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명의사업자들은 당초 세무조사에서 자신들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세무조사로 인해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고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요구에 심적 압박이 더해짐에 따라 강모씨를 실사업자라고 진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으로서는 명의사업자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고 확인되지 않은 명의위장 혐의는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낼 수 있도록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라며 "추가로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강모씨가 실사업자임이 확인되어 추가로 고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