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반영, 과징금 2731억원 중 일부 직권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 판결내용을 반영하여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금액을 2245억원으로 결정하고 기존 과징금 중 486억원을 취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2월 퀄컴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731억원 납부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퀄컴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대법원이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와 관련한 과징금 부과는 인정했으나 RF칩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의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에 따라 해당 과징금 486억원을 취소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