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의견에는 완곡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오히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잃고 소득 양극화가 커졌다'는 질의에 "명암이 있다"면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도 "흔히 언론은 기업 입장에서 보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달리 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선 임금 근로자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 폭이 늘었다"며 "임금 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완화됐고, 저임금 근로자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도 검토' 질의에 "당장 차등화를 하면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그는 "(최저임금 차등제는)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후 31년 동안 실현하지 못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상 하려고 보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이라며 "감당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신중론을 폈다.
최저임금 차등제를 도입한다면 임금이 오르는 쪽으로 진행돼 도입이 쉽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해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최종 합의는 못해도 노사정 합의를 해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된다"고 해결책에 대해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