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경제수석 간담회…"고용성과 못 미쳐, 민간일자리 개선 필요"
"거시경제 펀더멘탈 튼튼…대외여건 불확실성·하방위험 커져, 확장재정 필요"
"포용적 금융대책 6월 발표, 비메모리 반도체 대책도 조만간 발표"
청와대는 24일 부동산 가격의 하향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경제 진단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작년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렇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히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고용 문제에 대해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지표가 나아질 시점을 묻자 이 관계자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며 "다만 민간부분 일자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윤 수석은 한국경제 여건에 대해 "작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2.7% 성장, 수출 6천억불,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다소 미흡하고 자영업자·저소득 계층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금융·재정·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는 당초 2.6∼2.7% 성장과 15만명 고용증가를 전망했는데,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조금 부진하다"며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감이 있고 주요국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으로 바뀌는 등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반도체 가격 등 교역조건 변화로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거시경제 항목별로 봤을 때 윤 수석은 "작년 소비는 임금상승과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안정적 증가를 예상한다"며 "설비투자는 하반기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지만 여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건설투자는 회복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수출은 다른 나라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대외여건으로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종합하면 거시경제에서 하방 위험이 커져 확장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생경제 관련해 생계비에 직결되는 물가는 안정세"라고 밝혔다.
아울러 "발전 과정에서 확대된 자산과 소득격차 등 양극화 개선도 미흡하다"며 "경제 지표는 괜찮은데 삶의 지표나 사회 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하위권인 경우가 많다.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해야 하며, 구조적이고 발전 단계적인 문제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는 것처럼 포용성·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윤 수석은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규제가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5월까지 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수석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생활 SOC의 조기 확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체계를 4월에 개편한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바이오 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중심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가다듬을 것"이라며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생태계 강화와 반도체 대학학과에서의 인력양성, 수요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상생협력 등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그간 대책으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많다"며 "하지만 이런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가야 할 길로서 성과가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