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추경 10조원 편성이면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총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이처럼 답했다.
이 총재는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10조원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5% 수준인데 그쯤 되면 어느 정도 성장률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재정 정책이 결과적으로 확장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평가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완화적이라는 기존 의견을 유지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에 국한하면 지금 기조가 완화적이고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긴축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앙은행의 설립목적 중 금융안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은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지연과 관련해서는 공사 발주기관인 조달청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 총재는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 같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관련해서는 "긍정, 부정 효과가 다 있는데 어느 부분에 역할이 클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확답을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