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이 재점화됐다.
손 의원 부친인 고(故)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예견하고, 언론을 통한 계몽·선전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다.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우진 보훈처장과 담당 주무국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검찰은 지난 20일 손 의원의 부친 의혹과 관련 보훈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안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20여분간 보훈처의 대처방식을 성토했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자료제출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데, 보훈처가 계속 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훈처가) 여당 의원이 요구하는 5·18 계엄군 중 유공자가 된 18명에 대한 (심사위의) 의결서 자료는 비공개임에도 즉각 제출했다"면서 "야당의 요구는 거부하고, 여당이 요구하면 즉각 제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선동 의원도 "(보훈처가 주장하는)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안 준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임하는 꼴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문제는 현안질의에서도 계속됐다.
정태옥 의원이 "약산 김원봉 선생은 북한 공산당 수립에 기여했고 노동당 중앙위원을 한 분"이라며 "서훈을 해야 하느냐"고 묻자 피 처장은 "의견을 수렴 중이고 가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은 "김 선생의 공이 큰 것은 맞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직접 기여한 사람이 보훈 대상자가 되면 현실적으로 김일성도 훈장과 보훈연금을 줘야 한다"며 "그 손자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훈연금을 줘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피 처장은 "말씀은 이해하지만 보훈은 절대적인 개념이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훈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과 호국과 민주를 아울러서 역사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그 시대에 공헌이 있는 분께 예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