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사진: KB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망 환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최근 '메르스 38번' 사망자 오모씨의 자녀 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정부가 메르스 관리 지침에서 밀접접촉자 범위를 환자 2m 이내 공간에 1시간 이상 머문 자로 정하거나 2015년 5월 메르스 발생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게 현저하게 불합리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등을 부실하게 한 과실이나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과 고인 사망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병원에 입원한 2015년 5월14일부터 같은 달 31일 사이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 이 환자는 기저질환으로 알코올성 간경화와 당뇨를 앓고 있었다.
오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쓰게 하는 등 감염될 가능성을 알고도 병원이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또 정부에 대해 감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 확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부와 병원, 지자체를 상대로 총 3억185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