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자전거 구입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한국의 자전거 보급률은 21.9%로, 네덜란드(99.1%), 일본(57.3%), 벨기에(48%) 등 자전거 선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교통수단분담률은 한국이 2.16% 수준에 불과했다. 네덜란드가 36%, 일본이 17%, 벨기에는 13% 수준을 보였다.
개정안은 자전거(또는 전기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조특법에선 대중교통 이용에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신 의원은 "자전거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세제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