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공개
국내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적다는 금융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3일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국내 증권업은 현재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분석했다. 시장집중도, 수익성, 시장구조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했을 때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으로 평가한 것.
우선 증권업 전반 및 주요업무별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HHI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HHI는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로 1500보다 낮을 경우 집중되지 않은 시장을 의미한다.
국내 증권사의 순영업수익, 자본, 자산을 기준으로 한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HHI는 각각 491, 591, 714에 불과했다. 3년간 주요업무별 평균 HHI는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으로 집계됐다.
경쟁 심화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수익성도 주요국 대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국내 증권업의 ROE 평균은 4.8%에 그쳐 미국(10.3%)과 일본(9.7%)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국내 증권업이 상품 질과 수수료를 중심으로 경쟁하고 있다고도 판단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으로 상품의 경쟁력(20.3%), 수수료(17.9%), 평판(17.7%), 접근성(15.6%) 등을 꼽았다.
시장구조면에서도 국내 증권사는 2000년대 이후 50~60개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책상 자유로운 신규진입을 허용해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쟁 촉진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현재 자본·인적·물적 요건 등의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에 적합한지도 살펴보고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백·미들 오피스 업무의 지원과 관련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증권업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과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특화 추진과 대형화도 지속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