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대박'이라고 표현까지 나오던 세수 기조가 올해 들어선 한풀 꺽였다.
정부가 지난 1~2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보면 올 들어 2월까지 국세 수입은 49조2000억원이다. 이는 1년 전보다 8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2월만 따졌을 땐 12조1000억원이 걷혔는데, 작년보다 1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6.7%다.
2018년 1~2월 진도율(18.6%)보다 1.9%포인트 낮다. '세수 대박'이라는 말이 나온 작년에 비해 세금이 더 늦게 걷히고 있다는 의미다.
세수 흉년에는 부가가치세 감소가 한 몫 했다. 지난 2월까지 부가가치세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000억원 줄어든 14조9000억원이 들어왔다.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늘고, 지방소비세율이 인상(11→15%)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는 2월까지 1조4000억원이 들어왔다.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올해 1~2월 수입이 감소(전년比 6.9%↓)한 영향 때문이다.
2월까지 소득세 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6000억원 더 걷혔다. 2월(8조4000억원)만 놓고 봤을 땐 3000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법인세는 3000억원이 늘어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법인세 신고 마감기한이 3월말(올해는 4월1일, 12월 결산법인 대상)이기에 현재까지 걷힌 세수 양은 적다.
2월까지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8000억원 적자이며, 관리재정수지도 1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 감소,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2월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7000억원으로 전달보다 9조1000억원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