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대통령, 국회의원, 정겨운 이웃인 통반장 그리고 각종 단체의 회장 등 누군가를 대신해 어려운 일을 도맡아하며 국가와 사회와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직책의 명칭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직책에 부여된 권리와 의무는 다르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선거를 통해 대표로서의 권리를 부여 받는다는 점이다. 작게는 마을이나 단체, 넓게는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이를 뽑는 선출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구성원 모두가 그를 존중하게 된다.
그런데 한국세무사 1만3000여 회원의 대표를 뽑는 지난번 선거과정은 어떠했는가.
상대방에 대한 비방, 왜곡은 기본이고 누구보다 회칙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회장 후보들이 선거규정을 짓밟았다.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2015년 선거 과정에서는 자격박탈 2건, 경고 2건, 주의 19건과 윤리위원회에 15건을 회부해 징계를 요청했다. 또한 2017년 실시된 선거에서는 경고 3건, 주의 13건, 윤리위원회 회부 6건이 발생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30대 회장 선거는 어땠나. 세무사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당선무효 처분이라는 치욕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2017년 6월 30일 총회에서 선관위는 이창규 후보를 당선자로 결정했다가 이의신청과 미결된 선거규정 위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7월 5일의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경고 3건과 주의 13건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결정했다.
어쨌든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이뤄진 선관위의 당선무효처분에 대해 이창규 회장 당선자는 선거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정당한 절차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20여명의 외부용역을 동원해 불법적이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선관위 사무실을 폐쇄하고 관계자들의 면담조차 막았다.
이로 인해 결국 ㅇㅇㅇ은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선관위가 처분한 경고 1건, 주의 5건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경고 2건과 주의 7건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주의 1건이 부족해 당선무효에 미치지 못했다.
사법부도 사실상 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음을 엄중히 지적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 관리·감독 기관인 기획재정부도 이 같은 상황을 보고만 있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종합감사에서 세무사회 예산 집행부터 운영까지 여러 방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임원선거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인해 회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세무사회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회장에게 엄중 경고하면서 기관경고 조치했다. 그리고 '임원 등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선관위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선거관리업무 전반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감사결과 지적 후 6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 이제 선거를 3개월도 남기지 않은 현 시점까지도 세무사회 집행부는 아직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감사결과 지적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현재 회장은 물론 집행부도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누구를 위한 회장이고 임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가오는 6월, 제31대 회장 선거도 불법이 난무하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을 목표로 온갖 치졸한 일들이 재발한다면 우리 업계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세무사회 화합은 멀어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기게 될까 걱정이 태산 같다.
명실상부한 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다.
1만3000여 회원은 당당하고 진정한 대표자를 원한다.
지난번과 똑같이 흐지부지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이다. 젊은 회원부터 원로 회원까지 밝고 맑은 안목으로 세무사회를 지켜보고 있다. 회원들의 분노가 터지기 전에 세무사회 집행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재부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지난해 12월 말까지 선거규정 개정과 선관위 구성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지금이라도 수용해야 한다.
시기를 더 이상 놓쳐서는 안 된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