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전체 감면액 32% 가져가…하위 10%는 0.4%
근로·자녀장려금 예산(1.7조)보단 11배 많은 감면액
"근로소득세 조세지출 역진성 개혁 필요하다"
◆…(자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소득이 많을수록 큰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역진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각종 공제제도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한 해 세수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보다 상대적 고소득층이 받은 세금감면액은 더 컸다.
'부유세' 도입 등 부자 증세에 더해 공제항목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59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34조7000억원)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 중 상위 10%(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액은 19조1000억원으로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1분위) 소득자들의 감면액은 2600억원(0.4%)에 불과했다. 이 둘 간의 격차는 70배였다.
상위 10%가 받은 세금감면액을 2017년 기준인 근로·자녀장려금 예산(1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11배의 차이를 보인다. 올해 대폭 늘어난 장려금 예산 4조7000억원 보다도 4배나 많은 규모다.
유 의원은 "근로빈곤층 지원 규모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금액을 세금 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전체 근로소득자(약 1800만명)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감면액은 330만원이었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0.1%(1만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봤다. 2016년 3194만원에 비해 무려 46%나 증가했다.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유 의원은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유세 도입 등 부자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