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중소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15.5% 증가했고 최저임금 또한 작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변경되어 월 20만 원 이상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일용직,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적용되어 사업주의 구인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높아진 법인세는 중소기업의 활발한 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대표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늘어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한시적인 방안일 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에 미비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은 경영상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고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정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사내 연구소 설립 및 전담 개발부서를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원, 관세지원, 인력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과 더불어 공공기관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우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전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신 대표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통해 약 9천만 원의 법인세를 절감했습니다. 더욱이 국가연구 개발사업 지원비 2억 원을 받아 기업 성장 동력이 될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수출물량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목해야할 중소기업 리스트 10위 권 대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기업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해 연구 성과가 우수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전국적으로 6만개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와 기술신용보증특례제도 등을 활용해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기관 사업 발주 시 참가자격 및 우대조치 등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의 지방세면제 등의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기술연구 및 개발용품에 관하여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80%의 관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및 병역특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요건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 전담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하며 소기업은 2명,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독립된 연구 공간, 연구 시설 등의 신고 인정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비교적 쉬운 설립방법과 다양한 혜택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기업부설연구소의 활성화 방안과 지원정책을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연구소는 사후관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정기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연구개발 활동 보고와 변경사항 신고 등에 관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의 사후검증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감면된 세금을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지원, 자금지원 등의 혜택만을 위해 사후관리 계획 없이 연구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안일한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경우라면 연구소 설립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령, 규정,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방침과 계획을 세워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원금과 기업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