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국민이 직접 진단하고 평가하는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
국세청은 22일부터 30일까지 장려세제 분야에 대한 업무프로세스, 조직 및 인력 규모 등을 국민과 함께 진단해 개선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약 60명 내외이며 별도의 지원자격은 없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의 비율을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국민참여단이 구성되면 국세청은 다음달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장려금 제도와 더불어 국민참여단 구성의 취지 등을 설명하는 사전워크숍을 진행한 후, 다음달 13일부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업무프로세스 등 현장진단을 할 예정이다.
다음달 13일은 인천세무서, 15일은 은평세무서, 17일은 논산세무서를 방문할 예정이며 국민참여단은 이 중 본인의 일정과 맞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해 일선 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장려금 신청 업무를 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인력 문제 등을 진단하게 된다.
다음달 24일과 30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참여단이 현장진단을 한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개선 사항이나 제도 발전방안을 집중토론하기로 했다.
오는 6월20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민참여단이 진단한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이 반기별 지급되는 등 확대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세청 업무 인력이 적정한지 진단해보고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사후적으로 피드백을 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업무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진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