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조세수입 중 지방세로 빠져나가는 비중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재정(지방소비세)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 비율을 끌어올려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은 76대 24로 있어 지방의 재정분권과 자율성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 아동수당 지급 등으로 지방의 복지지출 규모는 확대됐으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선 정체상태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올해 15%, 2020년까지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보면 지방소비세법을 15%까지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고 21%까지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 15%인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21%로 인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