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 안된 장관 중 일 잘하는 분 많아...실패일 수 없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개선 노력 중"
"청문회가 정쟁의 場 되면 인사 발탁 어려워...미국식 이원화 검토 중”
◆…취임 2주년 대담가진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하루 앞둔 9일 KBS와의 특집 대담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분들도 좋은 평을 듣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직자 인사추천·검증이 낙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인사 실패, 인사 참사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와의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분들도 좋은 평을 듣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이 잘하고 있지 않냐?"며 "임명된 장관들이 임무를 제대로 못한다면 인사실패이겠지만 잘하고 있다면 실패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실패라는 부분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때로는 있었다는 지적인 것 같고 그 점은 저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며 "검증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후보자들의 (도덕적)흠집이 청문회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선 "청와대 검증부터 국회 청문회까지 전체가 하나의 검증 과정"이라며 "청와대 검증이 소수인원으로 짧은 기간에 공적자료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완벽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청와대 추천이 있으면 그 뒤에 언론이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한 후 대통령이 판단해서 임명 또는 임명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검증에서 밝혀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그 자체로 검증실패다, 책임져야 한다고는 하지 못한다"고 청와대 조·조 인사검증라인을 두둔했다.
이어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임명하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 후보자의 능력과 실력을 평가해서 발탁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라며 "지금 인사청문회는 너무 흠결만 가지고 정쟁을 벌이기 때문에 흠결이 없는 분들조차 청문회 자리에 서기 싫어서, 가족들이 도마에 오르는 게 싫어서 고사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계속 청문회가 정쟁의 장처럼 운용되면 오히려 좋은 인사 발탁을 막는 과정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해 그간 우수한 인재풀 확보에 어려움이 컸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 개선과 관련, "인사청문회 절차를 미국식으로 두 단계로 나눠서 첫번째는 비공개로 도덕성을 검증하되 청와대와 국회가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두번째는 능력이나 정책역량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청와대는 미국식 인사 검증 방식으로서의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