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가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현재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고용을 유지·확대하고 장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취지로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엄격한 제한이 적용되면서 혜택을 보는 기업 수는 많지 않다. 그간 기업들은 까다로운 공제요건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며, 국회에선 매출액 기준(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을 대폭 완화시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정부도 사후관리 기간 축소, 업종전환 조건 완화 등의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대 500억원에 이르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국민들 눈높이에선 '부의 대물림, 조세형평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이번 토론회에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선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을 좌장으로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오문성 한양여대 조세회계학과 교수,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서정헌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김태주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