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법인세율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2%였던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인상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와 고용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는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깔려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최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현 4개)로 단순화하고 세율은 2~5%포인트 내리는 내용의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는 과표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이하 구간 22%, 3000억원 초과 구간 25%로 각각 4개 단계로 규정되어 있다.
추 의원의 개정안은 과세체계를 2단계로 줄이면서, 과표 2억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선 현 10%인 세율을 8%로 2억원 초과 구간은 현 20~25%에서 20%로 각각 내렸다.
개정안은 또 과표 100억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현 10%에서 8%로, 중소기업의 경우엔 현 7%에서 5%로 각각 2%포인트씩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을 포한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다.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실제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7%에서 21%로, 일본은 34%에서 23%로 각각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포르투갈만이 4개의 과표 구간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추 의원은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며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도 법인세 과표 구간을 10억원 이하와 10억원 초과 2개구간으로 줄이고, 각각 9%와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용어가 '국외기납부세액공제'로 고쳐져 있다. 부정확한 용어로 지적을 받아왔다는 게 개정의 이유다. 또 과세표준 신고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현재 국회엔 한국당발 법인세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되어 있다. 법인세 과표 구간을 3단계로 환원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윤영석 의원안)하거나,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세율 25%)만 삭제(강효상 의원안)하는 내용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