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7일 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등에 대하여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중소상공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상권을 살리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보다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
정 의원은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에 대해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추가로 100만원의 한도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