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맥주, 탁주(막걸리)에 대한 주세 체계를 술의 양으로 기준해 과세하는 '종량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는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체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개국이 종량세 체계를 도입한 상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현재 과세체계에서 발생했던 국산과 수입맥주 간 세금차별 시비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소주, 위스키 등 다른 주종은 현행 종가세 체계를 유지한다.
제조, 유통, 판매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우려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조치. 정부는 맥주·탁주가 종량세로 전환된데 따른 효과 등을 살펴보며 전(全) 주종에 대한 개편(종가세→종량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자 세율은 매년 물가 연동하는 방식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세법개정안(7월말 발표 예정)에 이 내용을 반영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맥주 세금 리터당 '830.3원', 막걸리 세금 리터당 '41.7원'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리터당 830.3원으로 맥주에 대한 종량세율이 적용된다. 2017년(리터당 주세 840.62원), 2018년(820.06원)의 평균 세율을 적용한 결과.
국내 3사(오비·하이트·롯데) 기준으로 용기별 리터당 주세는 생맥주가 311원(현행 519원), 페트와 병이 각각 27원(803원)·16원(814원) 오르며, 캔맥주는 291원(1121원) 줄어든다.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세부담을 따졌을 땐 생맥주는 445원(815→1260원) 늘어나는 구조다.
캔맥주, 병맥주 등에 비해 출고가격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생맥주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20% 낮추기로 했다.
기재부는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 업체 내 상호 상쇄가능하나,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했다. 생맥주 세율은 2년 간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낮아진다.
탁주에 대한 종량세금은 1리터당 41.7원으로 정해진다.
맥주·탁주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전환되면 세수도 줄어든다. 맥주 주세는 약 3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해 맥주 주세(1조5814억원)의 1.9% 규모다. 탁주 주세는 약 6억원 감소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다른 주종은 맥주·탁주 전환 효과, 음주 문화 변화, 소비자 후생 등 측면을 보면서 향후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될 듯
정부가 이러한 개편을 추진한데는 국산·수입맥주 간 과세체계 불형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국내 맥주 제조업계는 국산맥주와 수입맥주 간 과세표준 차이를 수입맥주 시장 점유율 상승의 일부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맥주 리터당 평균 주세 부담액은 2015년 840원에서 지난해 709원까지 떨어졌다. 우월한 가격경쟁력을 갖추다보니 점유율은 같은 기간 8.5%에서 20.2%까지 치솟았다.
반면 국산맥주는 점유율은 2015년 91.5%에서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다 지난해엔 80%(79.8%)대 벽이 무너졌다.
일각에선 종량세 전환으로 수입맥주 세부담이 오르면서 '4캔 1만원'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부는 가격인상 요인이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는 국내 맥주 3사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맥주 시장의 치열한 경쟁 구조(개별 브랜드 간 경쟁, 대형마트·편의점 등 소매점 간 경쟁)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오르기는 어려운 시장 구조"라고 밝혔다.
'물가연동제'는 왜 도입하나
종량세율은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해 조절된다.
주종 간 다른 과세체계를 갖고 있어 형평성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가세가 유지되는 주종(증류주 등)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주류 가격 인상에 비례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 탁주는 세부담이 바뀌지 않는다. 이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세부담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또 실질 세부담이 줄었을 때 소비자가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덜 지불하게 되는 문제점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종량세 체계가 내년부터 작동된다면, 물가연동제는 2021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등 국가에선 연간 한 차례 물가에 연동한 세율을 조정하고 있으며, 호주는 연 2회의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