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이란 제목으로 개편안에 대한 논평을 냈다.
논평에서 "고용과 자산유지 의무의 경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의 경우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산유지 의무 역시 처분자산을 전부 재투자할 경우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의 중요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 아쉼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개편안에서 사후관리기간 단축(10→7년), 업종유지의무 완화(소분류→중분류), 연부연납 특례요건 완화에 대해선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사후관리기간 및 업종유지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며 "또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