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내년부터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나왔다.
주상영·현준석 건국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로 열린 '한국경제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학술대회 발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교수 등은 '한국경제가 마주한 역풍' 발표문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020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내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98%까지 낮아질 것으로 봤다.
이후 2028년까지 잠재성장률은 계속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 생산성은 둔화하고 투자보다 저축이 늘어난다. 이에 장기적으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주 교수는 설명했다.
앞서 통계청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가 2020∼2029년 평균 32만5천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 교수 등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2020∼2023년 잠재생산능력이 매년 0.7%포인트씩 하락하고, 2024년 이후에는 1.0%포인트씩 낮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경기 둔화와 국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경제성장률은 1%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예측한 것에 대해선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낙관적인 가정을 근거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현재 2% 중반 수준이나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가파르게 줄어들기에 노동생산성 증가율, 잠재성장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이들은 "중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2% 중반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확장재정을 수반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진행됐다"며 "현재로선 재정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고, 분배 개선과 각종 구조개혁 과제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주 교수는 학현 변형윤 교수를 따르는 진보 경제학자 모임인 '학현학파' 소속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