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환급, 개별안내문 발송 예정"
"유명 유튜버 세금탈루 엄정 대응할 것"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지난 2015년 과다징수 된 종합부동산세 환급과 관련해 환급대상 납세자들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하고 간편하게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5일 김성식·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2015년 종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고충민원 절차를 적용해 신속하게 환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대상 납세자들에게 개별안내문을 이달 말 중으로 발송하고 홈택스나 모바일을 사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국세청이 종부세 부과세액에서 재산세와 이중과세 된 부분에 대해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환급대상자는 28만127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환급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납세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는 논란이 촉발됐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유튜버, 인스타그램 등 개인방송사업자 세원관리 방안에 대해선 "한국은행으로부터 통보받은 외환수취자료, 사업자(원천징수 의무자)가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자료 등을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 안내하고 신고 후 그 내용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착수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신종·호황업종에 대해서는 외환자료, FIU정보, 현장정보 등을 활용하여 과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