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가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요건인 운행기록부 작성과 관련해 "세무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세무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업무용 차량에 대해선 1000만원까진 경비처리를 할 수 있으나, 추가분에 대해 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매일 몇km를 운행했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 등에 대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언급하며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비롯해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제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간담회에서도 세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으며, 이에 국세청에선 '운행기록부 작성이 과도한 납세협력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집행 기관에서 납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이러한 세제개편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업무용 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000만원 초과분도 경비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유승희 의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또 김 후보자는 세무사의 전자신고 대행에 대한 세액공제한도 축소와 관련해 "세액공제 한도의 현행 유지여부는 조세정책적인 문제로 국세청장 후보자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납세자이 추가비용 부담문제와 전자신고가 보편화된 세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 지방세의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세법개정에 대해선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조사에 따른 기업부담 증가, 법적안정성 저해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국세청으로 세무조사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며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관련 법률안의 국회 논의 시에 적극 국세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장제원 의원안),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심재철 의원안), 지방세기본법(백제현 의원)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