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서비스산업 현장을 방문해 가상현실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 있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 등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되었던 재정, 세제, 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여타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하고, 유망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해서 향후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서비스산업 지원의 기반이 되는 생산성, 고용, R&D 등 통계포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서비스산업의 표준화 전략도 마련하겠다"며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부 서비스 R&D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5년간 약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 서비스 R&D 촉진을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 서비스기업의 성장·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세스 관리, 물류관리 등 맞춤형 ICT 솔루션을 지원하는 소위 스마트서비스 사업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선 "관광, 물류, 보건, 콘텐츠 등 4대 유망 서비스 분야별 육성·보완대책을 마련해 담았다"고 설명했다.
공항, 무역항, 면세점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외국어표시 의료광고 허용 지역을 관광진흥법상 32개 관광특구로 확대하고,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셧다운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고, 성인 월 50만원의 결제한도도 폐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물류산업 혁신 방안에 대해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택배,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지원 및 관련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수도권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물류시설 공급의 확대, 그리고 약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물류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과 더불어, 하루하루 절박한 심정으로 분투중인 우리의 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취준생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 담겨져 있다"며 "당리당락을 떠나 추경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