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사정사 선임 기준과 위탁수수료 및 보험금에 대한 구체적인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한국손해사정사회 등은 지난해 말 발표한 손해사정 관행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해 26일 공개했다.
금융당국 등은 지난해부터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TF를 운영해 왔다.
우선 보험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손해사정 위탁 및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동의기준에 대한 보험협회의 모범규준이 마련된다.
모범규준은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위탁 수수료 지급 및 불합리한 손해액 또는 보험금 감액 산정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보험회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 동의와 관련한 표준 동의기준도 포함된다.
보험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모범규준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행 이전에 올해 4분기 중에 시범 운영된다.
또 보험협회 자율규제로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보험회사는 시범 시행기간 이전에 해당 모범규준에 따라 내부 규정의 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오류사항 등을 보완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마련한 손해사정 위탁기준이 적정하고,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 감독하는 것은 물론, 보험회사 공시를 통해 손해사정사 동의기준이 적정하고, 선임 거부건수 및 거부 사유가 적정한지 사후적으로 감독한다.
특히 보험회사 경영실태평가 시 손해사정 관련 내용을 보험금 지급심사 적정성 부문의 비계량 평가항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7월 중순에는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도 보험협회와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마련해 배포한다. 손해사정업무 위임계약, 손해사정 조사표, 손해사정서 정정∙보완 답변서 등 구체적인 서식을 제공해 손해사정 업무의 투명성 및 전문성 향상을 도모한다.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손해사정사 관련 정보의 공시 확대와 손해사정사 역량도 강화한다.
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고, 선임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보다 자세한 안내문을 제공한다. 현재 손해사정 비용 부담 원칙을 안내문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의 손해사정 직접 선임 절차, 단독 실손의료보험의 시범 운영, 손해사정사 공시정보 확인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후속조치 방안 발표 이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범 시행시기 이전까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