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조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세청(세관 포함) 내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수소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에선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방세 분야도 2017년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관세 분야에선 이러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치가 없다. 이렇다보니 관세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유 의원은 "관세 분야 역시 독립성이 보장되는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도입·운영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납세자는 위법·부동한 관세조사에 대해 폭넓게 이의신청(불복)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수소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4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해주고 있는 특례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친환경적인 수소차 보급을 위해 조세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인택시 사업자의 미지급 경감세액의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 1일 0.03%에서 0.025%로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인하(1일 0.03→0.025%)로 인하된 만큼, 연체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성격의 미지급 경감세액 이자도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는 게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