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정당 <사진: DB>
월 30만원을 받고 근무하지도 않은 병원에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준 이에게 대한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간호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간호사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전남의 한 병원에 매달 30만원을 받고 자신의 간호사 면허증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2016년 벌금형이 확정된 그의 면허는 자동적으로 취소됐다.
소송장에서 A씨는 "친인척의 부탁으로 불가피하게 면허증을 빌려준 것이고,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료인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주므로 의료법 규정은 철저히 준수돼야 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이 작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하는 데 이용되는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