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지난해보다 낮겠지만…'경제' 아직 희망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2.7%)보다 소폭 하락한 2.4~2.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여건 악화로 투자와 수출이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경, 투자·수출활성화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하반기 고용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일자리 정책으로 취업자 증가폭이 전년(9만7000명)보다 확대되면서 20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율(15세~64세)은 전년 66.6%보다 개선된 66.8%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비자물가는 연간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5%보다 둔화된 수치. 경상수지는 수출부진의 영향으로 지난해 764억불 보다 159억불 감소한 605억불로 전망했다.

내수 소비는 완만한 상승…수출은 가파른 하락

정부는 3일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통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모멘텀이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내수의 경우 소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 부진이 심화되면서 민간부문의 활력이 저하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설투자는 작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투자가 올해 들어 크게 위축됐다고 전했다.

수출은 그동안 수출 증가세를 이어온 반도체 산업이 부진하면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2017~2018년 평균 수출 증가율은 10.5%였으나 올해 1월~5월 수출 증가율은 -7.4%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반도체업의 회복도 지연될 경우 하반기 수출과 기업투자 역시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한편 소비는 외국인관광객 증가와 가계소득 개선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저 영향 등으로 증가폭을 둔화될 것으로 관측했다.

고용 상황 나아지고 있지만... 저소득층 부진 계속

고용의 경우 개선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 외국인 관광객 회복 등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2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제조업 고용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건설업 고용도 주택건설 위축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분배는 사회안전망 강화 등으로 인해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평가 했다. 하지만 임시·일용직 일자리 감소 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방한 관광객 증가가 늘어날 것이라며 추경을 통한 일자리 지원 확대 등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분배 역시 정책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개선 여지가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경기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추경 통과가 지연되면 일자리 사업 집행 차질 등으로 민생여건 개선이 제약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악화, "반도체 너마저..."

정부는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혁신이 지체되면서 성장잠재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신산업 발굴이 지체되면서 총요소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반도체 시장마저 조정을 받으면서 성장동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 등이 성장잠재력과 고용·분배 등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당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프라인에 기반한 영세 자영업자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소비판매 중 온라인 판매 비중은 2001년 1.5%에서 2010년 6.4%, 2015년 10.6%, 지난해 18.2%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미래 도전요인들이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우리경제·사회의 구조변화 대응과 사회적 논의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정부, "가시적 변화 나타나…일부 보완은 필요"

정부는 이 같은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요 과제들이 정상처리 되면서 가시적 변화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관광활성화 노력 등으로 외국인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대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로 외평채(15억불)을 발행했으며. 벤처 투자금액·신설법인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규제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창출 되는 등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 최초 5G상용화 및 핀테크 기업 시속 증가, 수소경제·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일자리 증가세도 전차 회복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다만 작년 말 예상보다 크게 악화된 구조적 변화 등을 감한해 일부 과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해 전방위적인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구조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