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고 이월공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3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바이오베터기술,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을 추가하는 한편 이월공제기간도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바이오베터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을 기반으로 효능이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개량한 약을 만드는 기술로 정부는 지난 5월 혁신신약 등을 포함한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투자를 연간 4조원 이상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은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지능형반도체 5G 등 173개 기술이다.
정부는 또 모범자본을 적극 확충해 혁신기업 출현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19년 말로 일몰 예정되어 있던 벤처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2022년 말 종료). 일몰이 연장되면 정부는 내국법인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정부는 하반기 중 3조2000억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 투자하는 한편 유망한 농식품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양곡창고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후 청년이나 귀촌인 등에게 제공해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도 지원하는데 더해 단순 가공 농산물을 수매해 2차 가공하는 벤처·창업기업도 6차산업 인증대상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한 등의 투자 제약을 해소하고 정책금융기관이 혁신분야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기관 평가 및 감독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해 연내 빅데이터 플랫폼 10개와 빅데이터센터 100개를 구축해 운용하고 중소기업 등에 데이터 바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는 1640개사가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가공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연내 수소차 4926대와 수소충전소 86기를 보급하고 올해 안에 수소 시범도시를 선정하기로 했다. AI대학원 지원 등 혁신인재 양성에도 적극 나선다.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세제혜택 지원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차별을 해소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수질배출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를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해 부담금 면제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혜택이 주어졌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 및 법인세 50% 감면)'도 임금 수준이 낮고 인력이 부족한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 등의 서비스업종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아울러 서비스 R&D 투자를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약 6조원까지 늘릴 방침이다.
서비스산업과 ICT융합을 위한 스마트 서비스 사업 신설 등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관광과 보건, 물류, 콘텐츠 등 4대 유망업종에 대한 핵심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으로 택배나 배송대행업 등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도심 인근이나 도심 내 대규모 물류시설을 발굴하기로 했다.
또 고령화 사회의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더라도 기업이 계속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인구변화에 맞춰 고령자주택, 소형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산업·경제 혁신 거점 만든다
정부는 규제 혁신 사례를 추가로 창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기준 규제 샌드박스 68개가 이미 승인됐고 승인받은 기업에 대해선 과제심사를 간소화하고 자금공급과 컨설팅 등의 사업화를 종합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에 대해선 모태펀드 투자확대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을 명시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 등 총 64억원의 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증특례 수시 점검을 통해 규제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이 중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이 크고 규제완화에 따른 산업적인 기대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된 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정부 전체에 대해 '규제정부입증책임제'를 실시 하반기 중 1300여개의 행정규칙을 추가로 정비해 올해 안으로 총 1800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이미 500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했다는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밖에 '신(新)외감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 등과 공동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상반기 중 모범규준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