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 <사진: MBC>
오는 16일부터 가출 청소년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이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게 되면 합의에 의한 관계라 해도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4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란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또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을 간음·추행한 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됐었다.
이러한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신고자에게 1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더욱 강화된 법적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