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내 생산설비 확충 등 핵심부품 국산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내용의 정부대응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역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부처 업무보고 겸 안건심사를 위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일 무역 분쟁과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에서 1.5%로 인하했다. 어려운 대외여건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고 생각 한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의 대체수요확보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3개 품목 이외에 추가적인 제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데 협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킬 경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분석하며 대응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국산화계획 등 근본적인 대책 속도를 가속화해 정책을 운용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85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라면서 "추경을 통한 예산지원이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기하강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경이 하루빨리 확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2달 이내에 70%이상 집행될 수 있게 최대한 준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10조원+α이상의 투자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는 등 민간공공 투자여력을 총동원해 투자 분위기를 확산 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무역마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은 옳지만 결코 반일감정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 의원은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무역마찰을 해결함에 있어 일본과의 관계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이낙연 총리에 일본 특사파견에 대해서도 입장정리가 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측과 우리 측이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부에서는 열린 자세로 일본 측의 협의를 제안하고 있다"면서도 "일본 측에서 호응이 없어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