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시험문제 오류 11년간 42건, 2차시험은 이의제기도 못해
시험관리인력 4명 불과... 변호사시험 25명, 의료시험 260명과 대비
최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으로 회계사 시험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시험 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조속히 마련해 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공인회계사 1차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고,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이 42건(2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는 것.
김 의원은 2016년과 올해를 제외하고 매년 시험문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이나 인용결정 사례가 나오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분석 결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주요 4개 시험의 2009년부터 2019년 이의제기건수는 91건이었으며,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건수는 3건(3.5%)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가답안을 공개하고 최초 오류를 수정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의제기건수가 줄어들고, 그 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이라는 게 이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나아가 1차 시험에만 있던 이의제기신청 절차가 올해 6월부터는 2차 시험에도 도입되어 전문성 담보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밝혔다.
주관식인 2차 시험은 출제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다 보니 이의제기에 따른 혼란이 커 이의제기 신청제도가 자체가 없었으나 국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김 의원은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하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공인회계사시험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시험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경우 문제출제와 채점, 집행 등을 위해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사, 한의사, 간호사시험 등은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별도 조직으로 설치해 정규직 직원만 122명을 두고 있고, 임원과 비정규직, 소속외인력을 모두 포함 260명의 인력이 시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시험과 대비ㅎ 공인회계사 시험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 시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시험 관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시험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회계사 시험 이의제기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