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 개최
"과도한 상속세로 국가가 상속받는 느낌이라는 말 들어"
"가업상속공제 조건충족 인해 기업분할 대기업까지 범위 늘려야"
"연부연납제도 기간연장 회의적.. 비상장주식 납세담보로 제공돼야"
◆…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이 10일 열린 조세일보 주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임민원 기자)
상속세를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대상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높은 상속세로 인해 세대가 거칠수록 자산이 줄어들고, 가업상속공제 범위로 인해 기업들이 이를 맞추려고 분할함으로써 기업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고경희 한국세무사회 조세연구소 연구위원(세무사)은 10일 조세일보와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 세제개편방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고 연구위원은 "고객 중에서 배우자가 사망하고, 몇 년 뒤 아들도 사망해 상속을 두 번 거쳤는데 그분이 재산이 1/3로 쪼그라들었다며 탄식했던 기억이 난다"면서 "그 고객은 상속은 내가 받았는데 국가가 상속받은 느낌이라고 말하는 등 현행 상속세율이 너무 높다며 상속 최고세율이 30% 수준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 증가와 길어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현금화가 쉽지 않은 탓에, 최근 부동산 물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상속세율 부담을 낮추거나 그게 불가능하다면 현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대상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기준인 평균 매출액 기준 5000억원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중견기업들이 스스로 분할하고 있다"며 "이는 스스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국가적 손해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코로나19 등 불확실한 상황 등을 제외하고 앞뒤로 기간을 통산하는 등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부동산과다보유법인(50% 이상)이 가업승계 후 승계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피상속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지방세 포함 50%가까이 물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의미가 퇴색돼 이들에게도 일반주식 양도에 따른 세율(20% 또는 25%)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반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연부연납제도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제로 연부연납을 하기 위해서도 꾸준한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이나 부동산을 처분해 상속이 발생하고 10년이 되기 전 완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끝으로 "상증세 납부유예제도가 있지만 실제 활용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 비상장주식을 납세담보로 인정해주지 않아 (기업들이) 제공할 납세담보가 없다"면서 "비상장주식도 가치가 있어 상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비상장주식도 납세담보로 제고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