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티팬티남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대낮에 티팬티만 입고 충주 도심을 활보한 남성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게 될까.
경찰은 지난 17일 낮 12시쯤 20~30대로 보이는 남성이 반팔 티셔츠에 티팬티만 입은 채 충청북도 충주의 한 커피 전문점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전문점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 착의를 확보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의 신원을 파악한 뒤 조사할 방침"이라며 "처벌 여부는 추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에는 처벌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조계 인사들의 생각은 '음란'에 포함시키기 어렵다는 견해다.
지난 23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 역시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