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정부 지원금 횡령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서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유치원 운영비를 횡령하여 사적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지원금 횡령에 대한 소득세 추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유치원 등 법인이 아닌 사립학교의 장이 정부 지원금 등을 횡령하더라도 유치원 등 비영리 교육기관이 사업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뇌물이나 알선·배임수재 금품과 달리 횡령금에 대한 과세 근거가 없어 소득세 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같은 위법소득임에도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같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 교육기관 종사자의 횡령금을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위법소득 과세에 대한 공백을 보완함으로써 조세정의와 조세공평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