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경찰, 가해 선박 선장 다시 체포…"보석 석방은 잘못됐다" 대법원 판결따라

조세일보 | 김홍조 기자 2019.07.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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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대법원 <사진: OBS>

'헝가리 유람선 사고' 가해 선박인 바이킹시긴호 선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위법하다는 헝가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현지 시각) 헝가리 대법원은 바이킹시긴호 유리 C.(64·우크라이나) 선장을 보석하도록 한 하급심 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위법이라며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유리 선장의 보석 조건이 도주 우려를 불식할 수 없고, 헝가리와 우크라이나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보석이 허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등법원이 검찰 측 항고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보석을 그대로 허용한 것도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헝가리 경찰은 이날 유리 C. 선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인덱스, 오리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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