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의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해야 한다"며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적극행정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도록 공무원들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의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선 "붕괴된 복층 구조물은 불법 확장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경찰청과 소방청은 사고원인과 불법증축과정, 지자체의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의법처리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56만8000장의 정보가 유출된 부분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름과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아 덜 심각하게 보일 수도 있으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며 관계기관에 추가피해 방지책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간은 개인정보 관리실태와 보안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조속히 보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