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결정과 관련해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조치하고, 앞으로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WTO 규범에 전면위배 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그간 주력해왔던 주요국, 국제기구, 신평사 등에 대한 아웃리치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정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와 그에 따른 영향, 정부 지원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충실히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전략물자관리원에 관련 전용 홈페이지(https://japan.kosti.or.kr)를 개설하기로 했다.
또 "수출규제 관련 품목 반입 시 신속히 통관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을 최소화해 물량 확보에 최선의 지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수입에 영향을 받는 159개 품목에 대해선 보세구역 내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수입신고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하겠다"며 "새로운 해외 공급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사비용 중 자부담을 50% 이상 겸감하는 등 현지활동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소재·부품 부족 물량을 조속히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 신·증설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제품개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고,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재량근로제의 활용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해기업에 대한 예산, 세제, 금융 등 정부지원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착수해야 하는 사업예산 약 2700억원은 이번 국회 추경심의 시 우선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격적인 소요예산은 내년 예산안부터 획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통제로 인해 대체국에서 해당물품이나 원자재를 수입할 경우, 기존 관세를 40%포인트 내에서 경감해주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국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조치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에 대해서도 납기 연장, 분합납부, 관세조사 등도 유예하기로 했다.
또 "피해기업 대상 대출·보증 만기연장을 추진하고, 최대 6조원의 운전자금을 추가 공급하겠다"며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고, 설비투자·R&D·M&A 자금수요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며 "자립화가 시급한 핵심 R&D에 대해서는 예타면제, 세액공제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해외 M&A 인수금융 지원, 소재·부품·장비 M&A 세제지원 등도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내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해 이번에 마련된 경쟁력 강화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각별히 힘쓰겠다"며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은 상시법으로 전환해 상시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을 믿고 흔들림 없이 대응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들도 정부를 믿고 적극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시작도 책임도 모두 일본 정부에게 있는 만큼 일본은 부당한 수출규제조치들을 조속히 철회하고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