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해 주력산업과 차세대 신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100개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 집중적으로 투자해 5년 내 공급안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반드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에서 신속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해외에서 기술도입이 필요한 분야는 인수·합병(M&A)·벤처캐피탈(VC) 지원, 대규모 펀드 조성 및 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문기술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기술개발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환경절차 패스트트랙 적용,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핵심 R&D 과제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예비타당성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민간기업이 생산과정에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의 해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대·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실제로 활용하고, 수요기업간 공동출자 등을 통해 협력할 수 있도록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하고 2021년 말 일몰될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 법으로 전환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재부품장비 등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우선 기업의 피해와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 단기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안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