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이 161개에서 243개 품목으로 늘어나고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가 간소화 된다.
명의도용과 이에 따른 탈세 방지를 위해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관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6일 발표했다.
| 김치, 철강기계 수출에 날개 달아준다 |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 확대
관세청은 기업들이 FTA 활용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원산지증명서 간이대상 물품을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조공정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161개 공산품만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 식품류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82개 품목이 추가됐고 이에 따라 총 243개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제출하는 원산지 증빙자료가 최대 1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된다.
간이발급대상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원산지소명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빙자료)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일반물품은 12가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관세청은 FTA 수출물품의 신속한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HS 6단위 회신제도'를 신설하고, 회신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HS란 외무역거래 상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한 것으로 6자리는 국제공통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0자리를 사용하며 무역통계 및 관세부과 등을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제도 신설로 FTA를 활용하는 중소 수출기업의 원산지 확인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기업들이 원산지 확인을 위해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해 HS 10단위 회신을 30일 이내에 받아왔다.
| 간소화 되는 중소기업 관세환급 절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관세청은 하반기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신청절차를 간소화시켰다.
기존에는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해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동일 수입원재료에 다양한 세율이 적용되는 10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액 조정절차가 생략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환급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한 경우 사전심사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와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유효기간 연장됨에 따라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번호' 필수 기재해야 |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앞으로는 목록통관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개인명의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타인명의로 불법면세를 받는 것을 차단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發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관세법을 위반해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통고처분 받은 경우 기존에는 현금납부만 가능해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했다. 하반기부터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도 가능해져 납부가 편리해진다.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 지금까지는 1인당 하루에 미화 1000불까지만 환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인당 하루에 미화 2000불까지 환전이 가능해 해외 여행객과 국내 외국인 여행객의 편의가 증대된다.
| '플라스틱 스크랩' 수출 검사 강화…폐기물 수출 막는다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에 플라스틱 스크랩을 추가해 불법폐기물 수출을 사전에 차단한다고 밝혔다.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물품은 중고자동차 등 밀수출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준수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 유통과정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등 위험요소가 높은 냉동조기 등 22개 물품 및 활방어를 유통이력대상물품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유통이력대상물품은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해 수입부터 유통까지 거래이력을 관리하는 물품이다. 관리의 실익이 낮은 물품(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은 대상물품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상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