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살리기 위한 상당 규모의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조세전문가들은 정책방향에 있어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정책효과엔 물음표를 던졌다.
이른바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로 불리는 조치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다보니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 기업 실적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세율 인하 등 좀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13일 10명의 조세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의 '2019년 세법개정안' 전체적인 정책방향성을 포함, 효과성 여부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투자지원 세제는 대표적으로 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조정,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년간 한시적인 감세 조치이기에 투자 촉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분야에서 고민을 했다는 수준의 의미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규모 시설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된다"며 "한시적인 감면조치로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좀 더 과감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1.7%의 기업이 투자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응답했다.
홍성일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투자촉진 3종 세트가 정책의 적용기한이 매우 단기적이고 공제확대 폭이 좁은 측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목표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개정안 방향성에 대해 효과성이나 세수확보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진단이다. 경제 활력 취지는 좋지만, 막대한 조세지출이 이뤄지는 상황에 이를 감당할 세입 확대방안(증세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이 줄었다. 작년까지 호황을 누렸던 세수가 올해 들어선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국가세수가 최근 몇 년 동안 초과세수였지만 지금은 그 기조가 상당부분 꺾인 상태"라며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R&D세액공제 등으로 재정지출은 많은데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개정안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재원 교수도 "조세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확충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면세자 수가 800만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만 신설했을 뿐 구간별 조정은 논의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의견 전문(가나다순)]
Q. 정부는 '2019년 세제개편안'의 방향으로 경제 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3대 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3대 원칙에 걸 맞는 결과물이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확충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한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
= 전체적으로는 여러모로 고심한 개정안으로 보인다. 특히 조세체계 합리화의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다. 다만 현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경제지표의 상승과 성장의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에 대해 좀 더 과감한 혁신책이 있었다면 더욱 전향적인 개정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3대 원칙은 나름의 의미가 있고 경제 활력 회복을 앞에 두고 있다는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거창한 원칙에 비하여 내용은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심한 세법 개정안으로 평가한다. 정부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세법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혁신성장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해 경영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담았다. 이는 최근 고용, 내수, 수출 등 한국의 거시경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가 쉽지 않다는 인식과 더불어, 미래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재정수요 확대를 감안하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점증하는 재정수요에 비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편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면한 현실의 시급성이 눈을 가리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
= 2019년 세법개정안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기업의 투자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방안들로 구성되어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방안은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비영리‧공공부문의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정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한 흔적은 보이지만 이번 세법개정으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잡았으면 임팩트 있게 정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했다는 생각이다.
□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경제 활력 회복에 우선순위를 둔 점은 시의적절한 조치인데, 한시적·부분적 감면이 주류를 이뤄 투자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경기대응책이 아니라 법인세율인하와 같은 세제경쟁력 강화책이 필요하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 경단녀 재취업 지원 등 포용성 강화와 조세체계 합리화는 정책의 연속성을 갖고 추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조세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확충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 면세자 수가 800만에 이르는데 고액연봉자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만 신설하고 구간별 조정은 논의도 못했고 신용카드소득공제도 연장됐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전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그동안 증세를 주장하던 정부가 일부지만 감세를 도입한 것이 가장 특징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설정이고 이에 맞는 세법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된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
= 우리 경제는 대내외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한시적이거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즉 투자는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조세는 그런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조세를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및 조세제도의 합리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경제성장률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잘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
이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Q. 정부가 기업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정, 가속상각제도 6개월 연장 등 세제지원 3종세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세제지원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조세감면 대비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중소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침체된 가운데,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수 지원책이 포함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가속감가상각 특례 확대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설비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세무사)
= 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각자 상이한 평가가 있고 그 효과 측면에서도 여러 이견들이 있다. 먼저 관련당국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이끌어내는 환경조성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업 전망이 있어야 투자하는 것이지 투자세액공제를 받기위해 투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후지원의 세제혜택의 방향이 옳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정부가 투자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세제분야에서도 고민을했다 는 수준의 의미 밖에 없다고 본다. 세제지원은 사실상 감면확대를 의미한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세수입 감소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 분야를 제시했을 뿐 조세감면 대비 투자효과가 나타날 정도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과세 및 감면의 확대는 전반적으로 줄여야 하지만, 특정한 시기, 특정한 목적을 위해 과감하게 일시적인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찔끔하고 생색만 내는 정책이 아니어야 한다. 감면의 규모와 대상에 대한 정치적 이론적 비판을 받더라도 과감하게 제안을 하는 것도 필요한 시기다.
정부로서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기업 및 투자자가 확 느낄 정도의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도 3년 정도 그 지원의 성과분석이 뒤따라야 하고 특정기업 및 특정사람에게만 그 이득이 돌아가지 않도록 피드백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
=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기업들이 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긍정적이다. 다만, 투자라는 게 투자세액공제를 늘려준다고 확대되는 것은 아닌 만큼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한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윤재원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 대규모 시설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돼, 한시적인 감면조치로 새로운 투자수요를 유발하기는 어렵다. 계획된 투자를 앞당기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곶감 빼먹기가 될 수 있다. 결국 이미 투자를 결정한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피로회복제 정도의 효과라 생각한다.
□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전 한국납세자연합회장)
= 기본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은 제도효과가 기대된다.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고용증가를 가져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고용과 관련된 조세지원이 더 필요하다.
가속상각은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가 아니라 이연하는 제도로서 제도효과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여 제도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개선방향은 세액공제의 확대가 아니라 국제적인 흐름에 맞게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장(한국납세자연합회장)
= 이번 세제개편안에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원책이 될 수 있을 것이나 투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회의적인 기업의 경우 이번 세제지원정책으로 신규 투자를 유인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즉 투자는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세제지원은 그런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제지원을 투자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4분기 연속 설비투자지수가 하락하는 등 투자부진이 심각한 상황으로 투자세제 인센티브를 내놓은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그러나 문제는 투자촉진 3종세트로 전면에 내세우는 정책의 적용기한이 매우 단기적이고 공제확대 폭이 좁다는 것이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의 경우 대기업 기준 1%→2%로 인상하는 안인데, 17년도 당시 공제율 3%보다 낮은 수준이며, 적용 특례기한도 1년에 불과하다. 가속상각제도 확대의 경우도 적용기한을 6개월만 연장했고, 대기업에게도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의 가속상각을 허용했지만 19년 말까지 취득분에 한정했다.
올해 7월 한국경제연구원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투자촉진 3종세트에 대해 기업 61.7%가 투자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대답한 만큼, 목표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 세제지원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