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내년도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제시...확대 재정으로 가야
"우리경제 기초체력 튼튼...일본보다 두 단계 높아"
"가짜뉴스,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 불안감 주는 것 경계해야"
"생활 SOC 분야에 더 큰 노력 기울여야...일석삼조 효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과 역설한 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산업경쟁력 강화·경제체질 개선·대외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내년도 예산을 확대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품 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9% 대폭 증액할 것을 결의한 직후에 나온 점에서 종전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6.2% 증액안을 2배 정도 상향 편성하라는 취지로 해석돼 향후 실제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에 대해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주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경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적인 신용 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제34회 국무회의 모습 (청와대)
문 대통령은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활성화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생활 SOC 분야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분명하므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주기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공정경제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지키는 정부의 역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