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예산안을 확장적으로 가져갈 예정인 가운데, 그 규모를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어느 정도 확대할지는 다음 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11일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테니 확장적 재정을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재정 여력은 있지만 중기전망을 감안해야 하므로 작년 수준(9.5%)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은 상회하되,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을 하회하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천억원 대비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천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앞서 지난 6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취합한 결과 올해보다 6.2% 늘어난 498조7천억원으로 집계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규모로는 현재의 경기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적어도 올해 예산증가율(9.5%)을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투자와 수출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확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세금이 작년보다 1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막을 내리고 있고 내년에는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아 한계가 있다.
다만, 우려가 제기됐던 재정 건전성 지표에는 당분간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올해 국회 확정 추경 예산안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 관리재정수지는 -2.2%다.
재정 당국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0%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0% 내에서 관리하라는 것은 유럽연합(EU)의 재정준칙이기도 하다.
기재부가 예산안과 함께 확정할 2019∼2023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서 중기재정지출 증가율을 어떻게 조정할지도 주목된다.
앞으로 재정수입 여건이 녹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2023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추가로 상향 조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다. 그보다 1년 전에 작성된 2017∼2021년 계획의 5.8%보다 1.5%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재정지출 증가율 9.7%, 내년 7.3%, 2021년 6.2%, 2022년 5.9%를 반영한 수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연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 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향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입기반은 약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9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 인구가 2019년 769만명에서 2025년이면 1천만명을 넘게 되면서 보건복지 지출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으로 그는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