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전자담배 과세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전자담배 보급 확산에 비해, 세제는 불완전" 지적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쥴(JULL)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액상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담배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만큼, 유해성에 대해 꼼꼼히 따져 적정한 과세기준(과세형평성 제고)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전자담배의 과세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담배판매량은 16억7000만갑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0.6% 줄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24.2%나 늘었다. 담배판매량 중 전자담배 판매 비중도 2017년 2.2%에서 지난해 9.6%, 올해 들어 12%까지 오르면서 기존 궐련담배를 전자담배가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신종 담배에 대한 과세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게 문제다.
현행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연초의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경우는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
액상 전자담배가 궐련담배와 유사한 흡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과세형평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니코틴 함량 0.7㎖, 담배 1갑 개념)에 부과되는 세금은 약 1769원(담뱃값의 39.3% 세금)으로 일반담배 1갑에 부과되는 3323.4(73.8%)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보고서는 또 "현행법에서 담배의 종류를 상세히 구분하고 담배의 종류별로 세율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체계는 신종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전자담배 과세 규정은 없다. 하지만 개별 주정부 및 일부 지역에서 각각 과세기준을 만들어 전자담배에 소비세(excise tax)를 부과하고 있다. 워싱턴DC, 캔자스 등 9개 주정부와 알래스카, 일리노이 등 3개 주의 일부 지역이다.
일본은 니코틴 액상을 이용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가열식 담배는 허용하는데, 권련담배와 유사한 담뱃세를 부과하고 있다.
보고서는 "액상 전자담배가 기존의 일반궐련을 빠르게 대체하며 그 시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된다"며 "과세 형평성·유해성·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과세체계 설정을 통해 담배세제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엔 담배의 정의를 확대(전자담배 정의 신설 등)하거나 과세체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의원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