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산업, 고용위기 지역과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의 주민, 그리고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추석 전 최대한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과 재난을 겪은 지역 그리고 취약계층의 추석 명절이 더 힘겹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7월까지 체불임금이 1조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라며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은 조기 청산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과 관련해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지자체들이 나서주셔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건축물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건축행정 서비스는 그런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축 심의·인허가를 받으려면 많은 규제를 겪고 긴 시간을 소비해야 하거나, 건축물 생애 이력 등의 정보를 국민보다 관리기관 위주로 구축, 건축 분야 고용창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을 예로 들었다.
이 총리는 이에 "과거 고속성장 시대에는 건축물을 빨리, 많이 짓는 것이 중시됐지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다"며 "(이제) 건축물도 안전 강화와 에너지 절약, 스마트화, 개성표현 등을 더 요구받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