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해야"
한경硏, 기재부에 세법개정 의견서 제출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투자, 수출이 위축되고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기업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재계에선 국제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율 27.5%(지방세 포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3.5%보다 4.0%포인트 높다. 36개 회원국 중에서 11번째로 높은 수치다. 5년 전(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보다 0.7%포인트 낮았다.
한경연은 "작년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을 3.3%포인트 인상한 반면, 미국과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은 세율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는 국가가 됐다"고 했다.
OECD 회원국 중 최근 5년(2014~2019년) 간 법인세율을 인하하 국가는 미국(-13.2%), 일본(-7.3%), 프랑스(-6.0%) 등 총 15개국이었다. 반면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라트비아(+5.0%), 칠레(+4.0%), 대한민국(+3.3%) 등 총 8개국에 불과했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 보호와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적인 추세로 우니나라 역시 법인세율을 낮춰야한다"며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단순화시키고 세율을 2.2~5.5%포인트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경쟁국에 비해 뒤쳐져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우리나라 기업 R&D 세제지원 순위는 중소기업은 11위이나 대기업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최근 10년간 세제지원 순위 변동을 보면 중소기업은 2008년 14위에서 지난해 11위로 오른 반면, 대기업은 16위에서 27위로 크게 떨어졌다.
한경연은 R&D 세액공제율에 대해 당기분 방식은 3~5%포인트 인상, 증가분 방식은 15%포인트 인상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대기업 기준으로 1%까지 줄어든 각종 시설투자세액공제율을 3%로 인상하고,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사내근로복지기금 손금한도 상향,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유지 등 건의 과제(총 45개)도 함께였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의욕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 수준의 조세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기업 세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세법개정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