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정책 발표하며 '자진 사퇴 없음' 분명히 해
"변명·위로 구하진 않겠다...국민 마음에 상처 준 대가라 생각"
개혁논의 마무리· 공수처·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등 사법개혁 의지 밝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 기자들과 만나 발표하고 있다 (사진=더팩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만약 국회 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여러 방법으로 직접 설명드릴 기회를 찾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며 거듭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의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부족함과 한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질책을 받고 제 생각과 소신도 설명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현재 깊이 반성하는 마음가짐으로 국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많이 고통스럽다. 그렇지만 변명하거나 위로를 구하려 들지는 않겠다"며 "저의 안이함과 불철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대가라고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엔 "권력기관 개혁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부(富)에 따른 교육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다른 중요 문제는 간과했다"며 사과했다.
그는 서울대 등 대학가의 자신에 대한 규탄 촛불집회와 부정적 여론에 대해선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 이어 2차 검찰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출근길에 정책자료를 발표하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을 완비해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며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듭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선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밖에도 같은 범죄라 하더라도 재산의 과다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벌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소송은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