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의 헌금은 수입으로 기록돼 신자, 과세당국 등에 보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환 한밭대 경영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감사인연합회와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추죄로 열린 '제5회 감사인워크숍(정책토론회)에서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조세측면의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종교단체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신자, 과세당국, 국민 등 정보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 시행은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종교인 소득은 종교단체의 회계장부에 비용(지출)로 종교활동비 등과 구분해 기록되고, 종교단체의 헌금은 수입으로 기록되어 현재와 미래의 이해 관계자(신자, 과세당국 등 정보이용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조세형평 측면에서 종교단체에 대한 조세체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종교단체에 대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세제혜택은 가능하지만, 공익법인으로서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다"며 "2019년 정부의 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방안(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제도 적용확대)에서도 종교법인은 제외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종교단체의 의식개선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투명한 정보공개는 규제가 아닌 사회적 책무"라며 "투성성을 높이면 기부금이 증가하고 공익목적 달성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 어휘발급의 80%는 종교단체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통제 확립, 투명한 재정정보 공개로 종교단체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는 적극적 자세기 필요하다"며 "투명성 문제가 붉어지면 한 순간에 숭고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고 제언했다.
또 "2020년 이후에는 종교단체가 유일한 공시사각 지대로 남는다"면서 "정보이용자의 알 권리 보장, 기부자와 기부금모금 단체의 상호 검증기능 제공으로 투명하게 세금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뒤엔 종교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세나무교회 이진오 목사는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종교단체의 전반적인 비투명성과 비도덕성에 대해 부끄러움과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뗀 뒤 "(회계 정보를)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현재 많은 교회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사는 "종교인 소득세는 목사 등 개인의 문제이고, 종교단체 투명성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예를 들어 회사 직원들이 소득세를 잘 낸다고 그 회사 회계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영일 불교포럼 공동대표는 "오늘날 한국의 불교계가 신뢰도를 잃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회계의 투명성 상실에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스님들이 직접 돈을 다루고 있고 회계투명성이 부족해 불교에 대한 신뢰감이 상실, 결과적으로 불교쇠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 대표는 "사찰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찰 재정 책임을 맡고 있는 주지스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회계전문가로부터의 자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불교발전을 위해 스님은 수행과 전법을 맡고, 일반신도는 신행과 불법의 외호를 맡는 사부대중의 사찰공동체 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